디니 맥마흔[빚의 만리장성] 중국 경제 발전 속에 가려진 그림자

오늘은 디니 맥마흔의 빚의 만리장성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경제 2위 대국인 중국의 경제 발전 속에 가려진 숨겨진 그림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디니 맥마흔-빚의 만리장성, 출처: 비지북스

 

 

 

목차별 핵심내용

 

 

1장 블랙박스

 

중국은 시장경제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영향력이 큰 모순된 경제구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는 GDP(국내총생산)을 조작하는가 하면, 규율을 마음대로 적용하여 세입을 확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징 정부는 지방정부에게 예산을 조금만 주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채우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지방정부와 기업 간 정경유착이 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2장 좀비 기업

 

좀비 기업은 수익성이 매우 낮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지방정부는 세수 확보와 경제성장을 위해 경쟁적으로 산업체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은행은 국영기업에게 거의 무조건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기업은 산업시설을 늘려서 생산량을 늘립니다.

 

공급이 수요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집니다.

 

그러나 기업은 생산한 만큼 세금을 내기 때문에 지방정부입장에서는 무리해서 좀비기업을 안고 가려고 합니다. 

 

 

3장 유령도시

 

중국의 각 도시는 은행으로부터 또는 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막대한 돈을 빌려 도시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도시를 만들면서 많은 인구유입을 기대했으나 실제로 유입되는 인구수는 적고 채무 압박이 커집니다.

 

공항시설과 학교 등 사회인프라는 사용하는 사람도 없이 세금만 낭비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4장 토지약탈과 부동산 붐

 

중국에서는 토지이용권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토지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토지를 빼앗아 신도시 개발에 이용하거나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팝니다.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준 토지보상금으로 준 돈보다 10배가 더 넘는 돈을 벌게 됩니다.

 

지방정부는 이 돈으로 다시 공공부문에 투자합니다.

 

 

중국은 토지버블이 매우 심한 편입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사들이는가 하면, 가정은 연 소득 20배를 투자해 집을 사고 시세차익을 위해 빈집으로 남겨둡니다.

 

정부가 금리를 낮추면 지방정부는 토지를 판매하고, 개발업자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를 구입합니다.

 

그러면 지방정부는 다시 공공부문에 투자해서 세수를 확보합니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부채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되면 차이나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높은 주택가격을 감당하기 힘들어지게 되면 금융위기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장 그림자 금융

 

중국의 대규모은행은 주로 국영기업에 대출해 주기를 원하고, 사기업 대출은 꺼립니다.

 

국영기업은 국가 소유라서 정치적 안정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림자 금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은행들이 중국 국민들에게 자산관리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자산관리상품은 안정성이 보장되고 금리도 높은 상품입니다.

 

은행들은 자산관리상품으로 조달한 돈을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민기업에게 대출해 줍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자산관리상품에 투자한 국민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중국정부가 손실을 보장해 주리라 믿고 무분별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 거대한 돈뭉치

 

베이징 당국은 돈이 필요할 때 화폐를 마구 찍어냅니다.

 

악성 부채에 시달리는 은행에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은행은 이를 믿고 그림자금융과 신탁펀드, 자산관리상품 등을 무분별하게 판매합니다.

 

심지어 은행끼리 서로 대출을 해주면서 빚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동료은행이 대출을 거절하게 된다면 은행들은 도미노처럼 줄줄이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7장 개혁에 대한 저항

국영기업 임원들은 독점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어 자유시장경제를 반대고 있습니다.

 

각종수당을 이용해 자신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자유시장이 되면 그들이 누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8장 중국판 공급 중심 경제학

 

중국은 소비보다 투자 중심인 경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다지 효율성이 높지도 않고, 많은 자본을 투자할 가치가 없는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주의로 국영기업에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하고, 외국기업에게 기술 공유를 요구하며, 잦은 법 개정으로 세금을 요구하는 등 외국기업이 중국 내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9장 신창타이, 새로운 표준

중국은 중산층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치품을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산층들 자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식품 등에 불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계속 성장하고, 임금이 상승되고 있으며,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소득불평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쏭잉차의 주관적 감상

 

차이나 쇼크 가능성

 

저는 중국 경제의 화려한 이면 속에 숨겨진 낯면을 생생하게 알게 되어 놀라기도 하고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급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 내에 정경유착, 악성 채무, 자원 낭비, 기득권층의 개혁에 대한 저항 등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차이나 쇼크가 발생할 것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중국 경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가 앞으로 발생할 위기를 대비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 경제의 실제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투명도와 건전성도 재고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영상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2019년에 방영되었던 KBS의 <빈집 쇼크> 편 생각났습니다. 

 

책에서 다루는 유령 도시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KBS <부국의 조건> 시리즈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부국이 되기 위해서는 청렴한 사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