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 혁신 방안 주요 내용 알아보기(쓰레기봉투 콘텍트렌즈 온누리 상품권 긴급여권 향수 면세)

민생규제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11월 21일 서민과 소상공인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167건의 민생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참고: 카카오뱅크 돈이 되는 이야기

 

 

다른 지역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용 가능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지역마다 달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면 기존 쓰레기봉투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기존 지역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아서 붙여야 해서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민생규제 혁신방안 덕분에 앞으로는 불편함을 덜게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별다른 절차 없이 기존 지역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영수증이 없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한 지난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능

온누리 상품권은 유효기한이 5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5년이 지난 온누리 상품기한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 때문에 상인과 소비자 간의 갈등이 많았다는 지적 때문에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

그동안 콘택트렌즈는 국내에서 온라인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와 이해 단체의 반발 등 때문에 안경점에서만 가능했었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콘택트렌즈를 직구하는 것은 가능했기 때문에 불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1월부터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김해공항에서 긴급여권 발행 가능

긴급여권은 공항에 갔는데 집에 여권을 두고 오는 아찔한 상황에서 공항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긴급여권 발행은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다른 국제공항에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수 면세 한도 증가

앞으로는 해외여행에서 구매하는 향수 면세 한도가 증가됩니다. 그동안은 60mL까지만 면세 한도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100mL까지 가능해집니다. 

 

예전에는 명품 고가 향수가 많아 생긴 규제였지만 요즘에는 100mL에 10만 원 이하 중저가 향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